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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법무법인 산하
여보람 변호사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2/03/02 [16:29]

 

아파트에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할 때, 동별 대표 입후보자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는 동대표 선거 출마를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 동별대표자 결격사유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보다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해당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표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해당 관리규약 조항을 무효로 보아,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관련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관리규약에 관하여 판시된 판결(결정) 1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채권자는 아파트 입주민 A이고, 채무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입주민 A는 임기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재직 중 임의로 사퇴하였습니다. 이후 입대의는 2019. 3.경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입후보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입주민 A는 이 사건 아파트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대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직을 중도사퇴한 사람은 동대표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입주민 A의 동별대표자 입후보 등록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입주민 A는 입대의를 상대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동별대표자 선출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 등이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입주민 등의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는 동별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별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문언상 해당 선거를 위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반대 해석상으로도 임기가 이미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선거 관리위원직을 중도사퇴한 사람을 당해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기존 선거관리위원직을 중도사퇴한 사람까지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입주민 A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입주민 A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볼 때, 비록 관리규약이 아파트 입주자 등이 제정한 자치법규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관리규약 제·개정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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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02 [16:29]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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