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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
법무법인 산하
여보람 변호사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2/03/02 [15:05]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로 적립되거나, 적립되어야 할 자금으로 그 범위 내에서 용도가 제한된 자금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통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법원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또한 판례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이었는지 여부는 물론 그 사용에 관한 입대의의 의결이 있었다거나 그 사용이 전체 입주민을 위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을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는 해당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에게 그 부족액만큼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손해액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을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용도 외 사용을 한 점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모두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는 이상, 용도 외 사용을 한 점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고,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부족액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을 한 금원이 모두 입주자대표회의로 귀속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얻었다면,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손해와 이익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에서 공제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을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만약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하여 아파트가 이익을 얻었다면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므로, 아파트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인지 실익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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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02 [15:05]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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