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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적립금 사용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대하여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5/09/21 [15:43]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및 공동주택관리 행정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1. 예비비적립금 사용에 관하여
아파트에 적립되어 있는 예비비적립금이 5~6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예비비 사용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동의을 받아 입주자등에게 예비비적립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관리규약에 예비비적립금의 사용절차을 정하면 입주자등에게 예비비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대하여
귀부에 2015년 6월 18일 입법예고하여 7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의견수렴을 한 지 2개월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자선정지침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의 확정을 기다리면서 개정되는 지침에 의하여 공사 및 업자선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이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요?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으로 확정이 지연되어 내년 8월이 되어야 확정이 된 것인지요? 아니면 그전이라도 지침이 개정되는 것인지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하여 정책수립하고 지도감독하는 최고의 행정기관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지 국토행정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지자체에 이관을 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속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질의요지>
1. 예비비 적립금 관련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발령시기

<답변내용>
1. 질의하신 예비비 적립금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라며, 그 구체적인 해석은 해당 관리규약 조항을 제정한 귀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044-201-3371)

2. 지난 6.18~7.10 행정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를 받는 단계로, 외부의 심사과정이 있어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최종안을 확정하여 올해 안에 개정안 발령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044-201-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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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21 [15:43]  최종편집: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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