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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Q&A]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6/18 [14:05]

[질문]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저희 아파트는 2019. 4. 29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미화원의 근무는 평일 5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하는 조건입니다. 월평균 근무시간수은 월-금요일까지 5시간, 토요일 3시간, 일요일은 주휴시간 5시간을 주어 25 3 5=33시간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33/7(일주일)=4.71입니다. 월 평균근로일수는 365/12개월= 30.42일로 하였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4.71×30.42=143. 27시간을 산정하여 평가를 하는데 참여업체 10개중 9개 업체가 이 조건으로 입찰을 하였으며, 1개 업체에서는 토요일의 근무시간이 3시간이므로 3/5=0.6이므로 주휴수당이 5시간이 아닌 5.6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주휴일과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에 대한 해설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산출서식은 월-5시간 토요일 3시간 주휴시간5.6=33.6/7 ×30.42=146.016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찾아봐도 명확하게 해석해 놓은 것이 없고 단시간 근로자는 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종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무로 그 사업장은 용역회사로 봐야 하는데 그 용역업체는 단위사업장별로 하루에 4시간 어떤 곳은 5시간으로 어떤 곳은 6시간으로 어느 것이 통상근로자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평일 5-6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근로자의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도 불가하고, 고용노동부에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입찰한 참가한 업체에서도 주휴시간을 5시간이 아닌 그 이상시간을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서도 산정방법이 어렵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계산하여 입찰을 하여도 문제가 없어 거의 모든 업체가 주휴수당을 5시간으로 보고 계산에 하였습니다.

 

노무사의 해설대로 주휴시간을 5.6시간으로 보는 업체가 1개소뿐이고 타 업체에서는 주휴시간을 5시간으로 산정하여 유찰을 시켰으며 그 후 2019. 5. 16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해 관리사무소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서로 질의하니 유급휴일 연월차휴가 등 유급임금에 대하여 특정일 구분 없이 우리와 같은 사업장은 5시간을 본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노무사의 주휴일 수당 5.6시간도 맞고, 고용노동부 주휴일 수당 5시간도 맞아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주휴일수당 5시간으로 계산하고 한달 143.27시간 이상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였다면 1차에서 추가수당을 산정하여 제시하라고 유찰한 내용에 대하여 하자가 있어 재공고에서 선정한 업체가 사업자선정지침에 위반이 되는지요.

 

[답변]

1. 유선으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 9호는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을 입찰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단지에서 적용한 주휴수당 산출기준이 관계법령을 명확히 위반한 사항이 없고 낙찰업체 선정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명확히 위반한 사항이 없다면, 유찰 이후 재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행위가 동 지침을 위반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귀 단지의 지도감독권자인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시어 업무 처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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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8 [14:05]  최종편집: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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