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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 질의회신] 장기수선계획상에 없는 승강기전용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지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6/18 [10:37]

[질의]

의무단지 공동주택내 승강기에 승강기전용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상에는 승강기전용에어컨에 대한 수선항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승강기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3호마목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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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8 [10:37]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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