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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지휘˙감독 책임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6/10 [15:10]

아파트 인양기 운행작업 중 전기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박준서)은 최근 A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가 아파트건물에 시설된 인양기의 운행작업 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와 관련, 아파트관리소장이 직원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가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은 그 소속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만, 그 회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의하면 전기분야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인양기(콘도라)의 운용에 관하여 또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어 관리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 사항 및 유지보수까지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콘도라 운용업무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장은 그 소속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어, 위 아파트 내의 각종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해서도 총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종합˙조정,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지도, 교육, 감독 등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만, 주택관리 회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의하면 그 구체적 시설 중 건축, 토목, 소방, 기계분야는 기관주임, 전기분야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은 물론 해당시설의 위험, 장애요소의 제거 및 보수, 안전장치˙안전보호 장구의 점검과 정비,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등 업무를 분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전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기관주임 또는 전기주임이 모두 지는 것으로 규정하며, 특히 이 사건 화물운반시설인 인양기의 운용에 관해서 또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고 그 사용약정의 체결 및 운행지시는 관리사무소장의 관장 사항으로 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곤도라의 운행 및 운행시 운전원의 배치, 열쇠조작, 기계상태의 감시 등 그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물론 그 유지보수까지도 모두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있는 전기기사가 콘도라 운행 도중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를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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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0 [15:10]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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