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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10 [14:56]

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95조 등 관련)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등에 관한 권한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이유]

공동주택관리법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2)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1)과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2)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9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는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95조제3항과 그 위임의 근거가 된 공동주택관리법89조제2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위탁 여부, 위탁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정책적 결정을 통하여 위탁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도지사가 위탁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탁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주석: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29 해석례 참조]

 

아울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탁 여부를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게 하려는 경우 결핵예방법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계량에 관한 법률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과 같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모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89(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6. (생 략) 7. 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생 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95(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 ⑩ (생 략) < 관계 법령>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등

 

89(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1. 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 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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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0 [14:56]  최종편집: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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