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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따른 결정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수원지법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10 [11:22]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사무에 한정되고 그 결정권한은 어디까지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군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대의 의결을 통해 지하주차장 및 각 동 현관 캐노피와 경비초소 창문 새시를 설치하는 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자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와 관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8. 23. 2002366 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다.

 

이어 장충금은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및 사용 방법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입대의 의결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자금이 집행되도록 지출용도 뿐만 아니라 그 지출절차와 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입대의에서 의결하는 관리비, 장충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무에 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은 입대의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장충금 사용에 관해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장충금의 사용 용도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충금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소장에게 문의하는 외에 별다른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에 의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충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점에 관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 업무를 그대로 집행하는 데 그치는 이상 정식으로 법적 검토를 수반으로 한 자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비롯해 관리비 등 예산을 집행할 지위에 있었고,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규약 등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자의적 판단 하에 사전에 거쳤어야 할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전용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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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0 [11:22]  최종편집: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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