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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례] 국토부·법제처 해석보다 '관리규약'이 우선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4/23 [10:51]

주택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관리규약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판사 조양희)는 최근 서울 도봉구 소재 모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동대표 A씨는 회장으로 당선된 B씨를 상대로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중임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선거 및 투표방법, 선거인확인,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도 서울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법을 위반했으며, 또한 아파트 동별 대표자 수는 9명으로 정원 15명의 3분의 2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수 없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2010. 7. 6. 이후 중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고 동대표에 출마한 것이므로 자격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위 시행령 중임제한 규정 신설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구가 일부 변경됐을 뿐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개별적으로 정한 관리규약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선출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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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3 [10:51]  최종편집: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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