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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안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3/02/24 [16:18]


관리규약 준칙안
 
☞ 아래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또는 관리규약의 제․개정시 시․도 또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당해 시․도 또는 단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개정 내용의 최종적인 책임은 시․도 또는 단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잡수입
 

 


 
제0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안입니다.
 
< 제1안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 안 >
 
제00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협의) ① 분양ㆍ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이하 “혼합단지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2. 법 제47조제1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
3.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4.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5. 관리비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6. 단지 내 공용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세대수가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 운영코자 할 경우 동 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제2안 :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안 >
 
제9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00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① 분양ㆍ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이하 “혼합단지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동 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명 이상으로 하되, 그 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규정>
1. 입주자대표회의 : 0명
2. 임차인대표회의 : 0명
3. 임대사업자
②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는 그 구성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회장은 대표회의를 대표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혼합단지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관리면적이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세대수가 많은 주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 운영코자 할 경우 동 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2. 법 제47조제1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
3.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4. 기타 소유권을 기초로 한 권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제00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2. 관리비 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통의 비용이 발생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3. 단지 내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분양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의 임차인 중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제00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 기타 기존 관리규약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법 시행령과 상치되는 내용은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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