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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 업무추진비와 직책수당의 업무처리 차이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9/04 [10:37]

[질문]

안녕하십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칭이 관리규약에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경우와 직책수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회계처리 업무 방법 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3조제3항제8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사용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세목, 용도, 사용금액, 정산방법 등에 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20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동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32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매월 직책수당과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 회의출석수당의 지급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업무추진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업무추진비 등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업무추진비를 실제 업무용도로 사용된 비용에 한해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 해당 업무추진비는 수당 등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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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4 [10:37]  최종편집: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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