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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례] 아파트 1층 주민도 승강기 교체비용 지급의무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5/29 [11:43]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1층 주민이라도 엘리베이터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라는 주거시설의 특성 상 그 주요시설에 대한 부담은 입주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판결례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도 불구, 아파트 1층 주민이라는 이유로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내지 않은 피고에 대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평소에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에게도 관리비 납부를 통해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시킨다고 결정했다. 다른 층 주민들이 부담하는 교체비용 중 1층 주민은 40%, 2층 주민은 60%의 비율만 부담하라고 의결했다.

 

그러자 이 아파트 1층 주민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승강기가 관리규약 상 공용부분으로 규정돼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공유자가 함께 사용, 관리하는 공간으로 규약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얻는다. (집합건물법 제17)”고 보았다.

 

또한 법원도 승강기 교체가 건물 사용 및 안전을 위한 관리 업무에 포함되고, 승강기 교체를 통해 1층 주민도 건물의 가치 상승 등 직·간접적 이익을 얻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2층 거주민 숫자로는 다수결 원칙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교체에 관한 반대 의견을 내거나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이 1층은 40%, 2층은 60%로 차등분담을 해 소수자 이익을 배려하고 있고, 노후 승강기 교체는 안전에 관한 중요한 관리업무라고 판단했다.

 

승강기는 법적으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 시행규칙 제9, 별표 1) 승강기처럼 입주자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시설은 고장이 나면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법령에서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3년마다 검토해 승강기 같은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

 

그리고 관리주체는 그 비용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각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미리 모아놔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

 

따라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교체 비용은 총 25300만원 중 23006만원을 아파트 220세대 주민들이 분담하기로 결의했고 법원은 피고 1층 주민에게 미납 부담부분인 약 3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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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9 [11:43]  최종편집: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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