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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질의회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아파트뉴스

[국토부질의회신]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관련)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인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회신] 당 아파트 하자진단업체 선정하여 하자진단 시 그비용은 어디서 지출해야되는지 문의?
2. 질의요지ㅇ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하여 하자진단시 비용처리3. 답변내용ㅇ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 ... 아파트뉴스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질문甲은 乙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丙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乙이 부도를 ... 아파트뉴스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
질의요지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 ... 아파트뉴스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 ... 아파트뉴스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질의요지「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 ... 아파트뉴스

[아파트 Q&A]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질문]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저희 아파트는 2019. 4. 29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 ... 아파트뉴스

[공동주택 회계 질의회신] 장기수선계획상에 없는 승강기전용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의무단지 공동주택내 승강기에 승강기전용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아파트 장기수선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회신] 비의무단지 아파트 cctv 설치 렌트로 가능한가 ?
[질의]공동주택관리법상 cctv 설치공사는 장기수선충당계획에 의거 장충금으로만 가능하고 월세를 지불하 ...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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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인테리어 공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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