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 ... 아파트뉴스

[국토부 유권해석] 감사 선출 공고를 2회 이상 해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감사 선출
해당 공동주택 가구 수가 1,500가구로 입대의 임원인 감사 선출 공고를 2회 이상 해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 아파트뉴스

[법제처 법령해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 아파트뉴스

[국토부 유권해석]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 출마자 수가 차이가 있어 2개 선거구를 한 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 아파트뉴스

[법제처 법령해석] “기술자 보유”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질의요지]「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 ... 아파트뉴스

[국토부 유권해석]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중임 횟수 산정 방법
[질의]‘법제처 2016.1.13. 동별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에 관한 해석과 관련 ... 아파트뉴스

[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질의요지]「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 ... 아파트뉴스

[국토부 유권해석]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 출마자 수가 차이가 있어 2개 선거구를 한 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 아파트뉴스

[법제처 법령해석]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 공개 의무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 아파트뉴스

[국토부 유권해석] 직계존비속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이 직계존비속 전체에 적용되는지?  ㅇ 주택의 소 ... 아파트뉴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