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아파트 판례

[아파트판례] 차량 규격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apt-news.net]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길이, 폭, 높이가 큰 중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분양전환세대의 전유부분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기간은 분양전환을 통해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법무법인 산하정연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2014. 3. 18. 사용승인을 받고 ... 아파트뉴스

[아파트판례] 아파트 게시물에 의혹 제기 댓글 쓴 입주민의 글쓰기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법무법인 산하정연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는 동대표 후보자의 이력 및 ... 아파트뉴스

아파트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 미체결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시사항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종전에 아파트 전체에 일괄하여 체결하였던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 아파트뉴스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1. 질의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건물 관리비 횡령한 경리, 관리업체도 ‘공동책임’
경리직원이 건물 관리비를 횡령한 사건과 관련, 관리업체도 공동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입주민 과반수 ‘입찰 참가 제한’ 서면동의 무시한 의결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서면동의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지휘˙감독 책임
아파트 인양기 운행작업 중 전기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경비원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손해배상 주체
[판시사항]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아파트 알뜰시장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위법
아파트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에 제한경쟁입찰이 필요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한경쟁입찰 ... 아파트뉴스
123456789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