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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 재정하는 ‘참조 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규정일 뿐 강행규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아파트 경비원 살해한 주민 18년형 선고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따른 결정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사무에 한정되고 그 결정권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유효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이뤄지지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결의는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들어 해임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상가입주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시 비용 부담해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상가 입주자들의 이용에 대한 비용 부과 결정은 상가 입주자들의 대지사용권을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입대의 구성신고 취소···중임제한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처분을 받은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관청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관할관청이 아파트 입대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처분을 받은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관청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국토부·법제처 해석보다 '관리규약'이 우선
주택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관리규약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아파트 관리비를 면제 받았다면?
[관리비를 면제받아 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상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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