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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apt-news.net]  법무법인 산하윤정원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임대인인 원고는 2019. 1. 21.경 임차인들인 피고 ... 아파트뉴스

[법률칼럼]화재보험 특약에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책임보험사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apt-news.net] 법무법인 산하변호사 이동현 [질문] 저희 아파트는 주택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둘다 ... 아파트뉴스

[법률칼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행위를 할 때 반드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apt-news.net] 법무법인 산하변호사 이동현 [질문] 저희 아파트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 아파트뉴스

[판례평석]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실이 있는 동대표에게도 동별대표자해임투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apt-news.net] 법무법인 산하윤정원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 아파트뉴스

[아파트판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례에 대하여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2021. 3. 9.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 ... 아파트뉴스

[질의응답] 입주민이 CCTV 열람신청을 위해 관리사무실 및 전기실에 출입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질문]   공동주택 내에서 각종 절도사고 혹은 차량훼손 사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필 ... 아파트뉴스

[법률칼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공연성
[apt-news.net]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아파트뉴스

[판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상가 입주자등의 방해배제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 아파트뉴스

[질의응답]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용부분 변경 공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 우리아파트는 최근 시행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공용시설을 증축 및 용도변경 하는 공사를 ... 아파트뉴스

[법률칼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인 세대의 일조권과 조망권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서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권이란 주거 등에서 ...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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