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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입주민 과반수 ‘입찰 참가 제한’ 서면동의 무시한 의결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서면동의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 중임제한 완화 규정에 따라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회장 출마
[질의]중임제한 완화 규정에 따라 선출된 동별대표자(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아파트뉴스
[국토부 유권해석]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 출마자 수가 차이가 있어 2개 선거구를 한 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
아파트뉴스
[아파트 Q&A] 방부목 데크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해당 여부
[질의]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중 ->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4)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당 ...
아파트뉴스
[법률상담 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가 체용한 직원
[질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 ...
아파트뉴스
[공동주택 회계 질의회신] 예비비로 경비원의 명절보조비를 지급가능한지
2017년 예산서 작성시 경비비에 명절보조비를 포함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3월 1일부터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
아파트뉴스
[법제처 법령해석] “기술자 보유”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질의요지]「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지휘˙감독 책임
아파트 인양기 운행작업 중 전기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 3항 '중임한 사람도'의 해석
[질의]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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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집니다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챙기셨나요?
“층간소음 매트 부담 없이 알아보세요~”
[법률칼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관할청에 집합건물의 설계도서 등 하자보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아파트뉴스
단지내 조경수 제거 절차는?
/ 아파트뉴스
[기업탐방] 주식회사 정웅기업 심중경 대표이사
/ 아파트뉴스
충북 청년브랜드참여단, '문화의 바다'로 닻을 올리다
/ 경기도아파트신문
[법률칼럼] 아파트 세대 현관 CCTV 설치에 관하여
/ 아파트뉴스
[아파트 Q&A] 아파트 헬스장(체력단련장 및 골프연습장)의 법령 적용 여부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의 주민운동시설 면적에 대한 규정
/ 아파트뉴스
함께 존중하며 상생하는 봉담 “동일하이빌아파트”
/ 아파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