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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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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
국토교통부,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 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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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
행정안전부, 전북 부안 지진 수습에 범정부 총력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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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일) 아침 발생한 규모 4.8의 부안 지진으...
병무청, ㈜모두투어네트워크와 병역이행자 우대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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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2일 모두투어 본사(서울 중구)에서 ㈜모두투...
새만금개발청, 지진 상황 긴급 비상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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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6월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림축산식품부, 민간의 다양성·창의성을 활용하여 농촌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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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에 총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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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월 1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예방·대응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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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여름철 집중호...
국토교통부,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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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오후 경부선 신탄진역∼매포역...
농림축산식품부,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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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2일 전남 나주 첨...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단체와 식품·외식물가 안정 위한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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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6월 12일 오...
한국산업인력공단, ‘생활 속 내부통제’로 신뢰받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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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고용노동부, 손에 잡히는 일경험 정보 제공, 기업과 정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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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6월 12일...
해양수산부, 수산업 경영인들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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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2일 세종시에서 한국수...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 기업인 새만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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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6월 12일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상무...
새만금청, 지진 발생 대응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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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방조제, 옥구배수지, 새만금 전...
산림청, 코르크 바닥 포장재 품질기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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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투수성 코르크...
특허청, 자율주행 로봇배송 기업 뉴빌리티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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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6월 12일 14시 자율주행 로봇배송 분야에서 우...
행정안전부, 지진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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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월 12일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부산대 ...
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2차 동시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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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
고용노동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진로교육의 방향’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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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은 6월 1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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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심혈관질환으로...
해양수산부, 전북지역 항만 개발·운영 현황 및 풍수해 대비 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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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3일 전북지역을 찾아 ...
해양수산부, 전북 비응항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 면밀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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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3일 13시 20분 낚시어선...
해양수산부, 제13회 김의 날 축하하고 김 산업 종사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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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3일 15시 완도 문화예술...
해양수산부, 여름철 양식장 자연재해 대응과 여객선 안전관리 상황 세심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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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3일 오후 완도군을 찾...
행정안전부, 재무건전성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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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국가 감염 병원체의 효율적 안전관리 위한 논의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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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병원체 등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
농림축산식품부, 노지채소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 점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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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산업통상자원부,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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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2일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
해양수산부, 강해지는 태풍,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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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
해양수산부, 민·관이 함께 우리나라 해운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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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2일 07시 30분 서울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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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판결/유권해석
[아파트판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례에 대하여
[판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상가 입주자등의 방해배제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아파트판례] 차량 규격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아파트 판례]분양전환세대의 전유부분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기간은 분양전환을 통해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아파트판례] 아파트 게시물에 의혹 제기 댓글 쓴 입주민의 글쓰기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아파트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 미체결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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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공연성
[질의응답]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용부분 변경 공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칼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인 세대의 일조권과 조망권
[법률칼럼] 아파트 세대 현관 CCTV 설치에 관하여
[법률칼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 형법 제239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률칼럼]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법률칼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관할청에 집합건물의 설계도서 등 하자보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칼럼] 하자소송에서 채권양도의 주체 및 판결금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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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의 역사
한국산(産) 첫 아파트… 1958년 종암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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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당시 38선 이남에는 약 300만채의 주택이 있었던 ... / 아파트뉴스
산골일기
제1편 감자, 돼지감자, 그리고 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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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 주식회사 정웅기업 심중경 대표이사 / 아파트뉴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정보통신설비 관리기술자’ 배치 해야 한다 / 아파트뉴스
울산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원 유동성 지원 특화보증 실시 / 김진찬 기자
[국토부 질의] 감사 사퇴 후 회장 후보자(보궐선거) 등록여부 건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아파트 관리비를 면제 받았다면? / 아파트뉴스
[아파트 Q&A] 아파트 헬스장(체력단련장 및 골프연습장)의 법령 적용 여부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의 주민운동시설 면적에 대한 규정 / 아파트뉴스
단지내 조경수 제거 절차는? /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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