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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판결/유권해석
[국토부질의회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국토부질의회신]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당 아파트 하자진단업체 선정하여 하자진단 시 그비용은 어디서 지출해야되는지 문의?
아파트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 미체결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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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등으로 새로 선출 시 새로운 임기 2년 부여,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기준 완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관리비..
[주택관리사법]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발의(김철민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주광덕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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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의 역사
한국산(産) 첫 아파트… 1958년 종암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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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당시 38선 이남에는 약 300만채의 주택이 있었던 ... /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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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아이콘경기도아파트신문
[apt-news.net] ... /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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