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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충청남도의회 제11대 유병국 의장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관련제도, 법령의 개선의지 공동체 회복 위한 지원 확대 노력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0/06/12 [11:44]

 

▲ 충청남도의회 제11대 유병국의장  © 아파트뉴스

 

 

공동주택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이 있다면

 

충남도는 현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과 지원 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해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을 넘어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공동체 지원체계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주민 참여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정비를 비롯해 민관 간 가교 역할을 할 중간지원조직 구성, 각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조사·정리 등 행재정적 지원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자랑스러운 것, 아쉬운 점은

 

충남도의회는 지난 2년 동안 도정의 견제·감시 기능은 물론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싱크탱크역할을 수행할 정책위원회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고, 의회사무처 조직·인력 개편 등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가장 깨끗한 지방의회로 선정된 것입니다. 단 한 건의 부패 사건이 없었던 점은 물론 오직 도민만 생각하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선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권과 재정권, 인사권 등이 반드시 제도화 돼야 합니다.

 

충남권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해

 

현대 사회에서 공동주택의 주거형태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보다는 집합건물의 장점은 사회적비용의 절감에 있다. 예를 들어 500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자연부락에 소수 인원이 거주하는 것보다는 행정적 관리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행정적 지원은 자연부락이나 집합건물이나 그 어느 곳이나 똑같은 행정적 지원대상이기는 하지만 행정적 차원에서는 효율성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15개 시,군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범운영관리단지와 공동체 활성화단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단지를 으뜸아파트로 선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충청남도의회 제11대 유병국의장     ©아파트뉴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확대 노력

 

제가 사는 아파트에 산악회를 구성해 현재 400여명가량이 함께 활동을 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만나면 인사를 나눈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문제는 단절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만나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이러한 것이 저는 화합의 단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위적 형태보다는 늘어가는 공동주택의 소통하는 생활권을 위해서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주거관련제도와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 그리고 입주민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만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이 완성 될 거라 봅니다.

 

 

새 이름으로 창간한 충남아파트신문에 전하는 격려 인사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우리나라 주거문화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로 인해 공동체 의식은 오히려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웃 간 무관심에서 비롯된 고독사 문제부터 층간 소음과 주차 문제로 인한 분쟁, 심지어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의 뉴스를 어렵잖게 접할 수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박한 현실에서 아파트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한 충남아파트신문의 새로운 첫 걸음은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특히 주민자치는 지방분권화 시대의 핵심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간이기에, 잃어버린 이웃 간 정을 회복하고 주민 간 교류와 참여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입주민을 비롯한 모든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아파트신문의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진정한 도민의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안 병 옥 기자 korea5094@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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