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내달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5일 시행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8/26 [16:04]

▲     © 아파트뉴스

 

오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925일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은 9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에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예로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 협약을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는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201810월 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16.2%에 불과하며 공공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21.4%에서 201825.2%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며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2022년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안 병 옥 기자 korea5094@apt-news.net

저작권자 ⓒ 아파트뉴스(www.apt-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8/26 [16:04]  최종편집: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