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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김도읍 의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8/26 [15:12]

 

최근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들의 처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설단계부터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 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경비·미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입주 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설치문제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 강서구 을) 의원은 지난 9일 공동주택단지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의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함으로서 입주민 휴게시설 공사비부담 및 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사항을 건설단계에서부터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 휴게시설 설치를 원하지만, 사업주체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갈등이 발생해왔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로써 아파트단지 입주 후 휴게시설 설치문제로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은 주 기자 korea50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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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6 [15:12]  최종편집: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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