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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 날림먼지 관리대상
장기수선계획 감안 시행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7/09 [16:06]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먼지(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취지는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해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는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리 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다만 아파트 재도장공사는 입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유예해 오는 20211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도색공사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하며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사항(2019716일 시행)의 후속조치다.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환경부 이정용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병 옥 기자 korea5094@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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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9 [16:06]  최종편집: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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