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철민 의원, 주택관리사 개정안 발의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6/12 [14:25]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안산상록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아파트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10주택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주택관리사의 업무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64조에 따라 배치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원업무 등으로 정했다.

 

또한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위법·부당한 간섭 등을 방지함으로써 주택관리사의 처우개선 등에 노력하고, 주택관리사는 근무처와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원 등의 요건,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주택관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주택관리법인의 등록을 한 자 및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주택관리사제도는 1990년에 도입되어 2017년까지 55,0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주택관리사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김철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저작권자 ⓒ 아파트뉴스(www.apt-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6/12 [14:25]  최종편집: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