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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6%, 층간소음 자재 성능 ‘유명무실’
공공아파트 96%, 민간아파트 100% 층간소음 자재 성능 저하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02 [14:46]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이 매년 약 2만여 건 가량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입주 예정이던 공공·민간 아파트 191세대 가운데 60% 이상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아파트뉴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닥구조 사전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SH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123세대와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총 191세대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 96% 가량이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13등급)보다 실측등급(2등급 외)이 하락했고 60%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9일부터 지난 118일까지 사전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한 아파트가 층간소음기준을 미달한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인정부터 시공 및 사후평가에 이르는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사전인정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시방서 등과 다르게 바닥구조를 시공하거나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해 사후평가서를 발급하는 등 전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전인정, 시공, 사후평가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공사, 시험기관, 측정기관 등에 대해 문책 1, 주의요구 7, 통보 11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58dB,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50dB 이하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는 2일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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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2 [14:46]  최종편집: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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