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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공동주택 층견(犬)소음 갈등 심화
'개 짖는 소리' 층간소음 입주민 갈등 원인 ··· 처벌 규정 없어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3/20 [12:18]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반려견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최근 층간소음을 뛰어넘는 민원으로 층견소음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 아파트뉴스

 

18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이웃과의 층간소음으로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396건으로, 전년(300)보다 96건 늘었다. 전체 통계에서 개 짖는소리에 대한 민원이 전국기준 170건을 차지했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승강기 안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게시판에는 층간소음 유발사항 이웃을 위한 배려사항 첫 번째로 개 짖는 소리가 이웃 간에 소음이 될 수 있다고 붙어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주민은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반려견을 잘 관리하고 교육을 시켜 개 짖는 소리를 줄이고,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을 정하거나, 지자체 등에서 이같은 소음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의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의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9),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공동주택 승강기를 대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반려견의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후 승강기 이용, 승강기 내 사람이 있으면 다음 승강기 이용,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 등 반려견 동반 승강기 이용 시 꼭 알아야할 수칙들이 담겼다.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의 주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 판례도 있다. 부산지법은 최근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경우, 특히 목줄을 묶지 않고 산책할 때, 만일 갑자기 개가 짖는 소리나 위협적인 움직임에 놀라서 다치는 경우 개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판결했다.

 

부산지법은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만들어진다.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국토교통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지자체관리규약준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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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0 [12:18]  최종편집: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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