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 질의회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토부 질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의 주민운동시설 면적에 대한 규정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2/11 [14:04]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주민운동시설)에 관한 규정은 2013. 6. 17에 삭제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으며 동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3항을 보면 주민운동시설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미루어 볼 때

1. 500세대 이상일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기만 하면 될 뿐 따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사라진 것 인가요?

2. 개정 전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사라졌으니 실내에만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13.6.17)에 따라 현재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주민운동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한 전체 주민공동시설을 세대당 2.5(1,000세대 이상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이상 설치하면 되며, 주민운동시설의 세부 설치면적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2/11 [14:04]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