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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전 이웃 동의 받았어도 피해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11/21 [11:31]

아파트 윗층 거주자가 내부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아래층 거주자에게 양해를 구했더라도,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판사 유창훈)는 최근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 윗층 거주자가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아래층 거주자에게 공사 동의를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1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034월 자신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시설을 바꾸고, 거실과 방 및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등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했다.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던 B씨는 "위층의 공사로 인해 천정에 균열이 가는 등 다수 하자가 발생했고,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입게됐다.""아파트 하자보수비용 200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 등 3000여만원의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래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비록 다소 하자가 발생했거나 불가피한 소음 등이 있었더라도 수인한도 범위 내이며, 더욱이 공사 시작 전에 그 가족들에게 공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양해를 얻어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시행중에 발생한 충격 및 진동으로 인하여, 아래층 천장과 거실의 등박스가 아래로 내려앉아 처지게 되고, 화장실 천장 내부에 시멘트몰탈 등의 파쇄물이 떨어져 있으며, 화장실 및 주방의 벽타일에 균열이 발생하고 거실 및 안방 화장실에 붙어 있던 몰딩이 탈락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공사시행 도중 심각한 소음·진동을 수반하는 공사방법을 선택해 시공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공사가 완료된 현재는 허용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소음차단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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