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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관리규약 개정 절차 등 부적정
안양시 주택과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9/06 [16:48]

● 「구 주택법 시행령57조제3항에 의하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그 개정안에는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작성하고, 5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및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있음.

 

2013.6. 관리규약 개정 공고 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해당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만 비교하여 공고하였고, 개정 목적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등 관리규약 개정안 비교표 작성이 미흡하였으며,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도 하지 않았음

 

관련 규정

구 주택법44(공동주택관리규약), 시행령 제57(관리규약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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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6 [16:48]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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