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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 전기계량기 교체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8/10 [10:44]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기 소비보다 발전량이 많을 경우 계량기가 정지하거나 거꾸로 돌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순방향으로 돕니다. 이거 전기 아낄려다 오히려 더 나올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낮에 태양광이 돌고요. 낮에는 모두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때는 테스트한 결과 발전량이 더 많습니다.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54조의 2 제4항에 보면 계량기 교체(양방향 지원가능한 계량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입주자의 고의,과실도 아니고 한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 참고로 미니태양광은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게시판에도 설치 관련 공지한 부분임

 

2.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배관에서 새는데요. 이 부분이 코크와 계량기 사이에서 새는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업체에서 왔다감)
이부분도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별표2에 보면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이후는 전용부분인데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계량기 바깥부분이므로 공용부분이네요. 그런데 관리실에서 입주자 부담으로 하라고 하고요. 견적은 60~ 70만원 나온다 하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4조의2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 항목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난방배관은 주입상관에서 세대로 분리되어 전용부분인 세대 내부공간을 거치고 난방계량기를 거친 후 환수되는 반면, 급수 등 일반적인 배관은 계량기를 거친 후 전용부분인 내부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설치 위치 및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난방 배관의 성격상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준칙 별표2에 따르면 배관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등은 전용부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등은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선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주시고,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따랐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이므로 난방배관도 타 배관과 마찬가지로 계량기까지를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준칙의 취지인지에 대해서는 준칙의 제정주체인 충청남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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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0 [10:44]  최종편집: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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